정치·국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여당은 민생·성장 투자를, 야당은 국가채무 상환과 기금 통제를 강조한다. 심사의 초점은 총액과 함께 사업 집행 가능성,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에 맞춰지고 있다.

국회는 10월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사하고 11월 11일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여당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야당은 헌법적 쟁점 검토를 강조한다. 정부의 44개 기관 세종 이전 구상도 청사·예산·법 개정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 상정한 군사분야 AI 결의가 171개국 지지로 유엔총회 1위원회를 통과했다. 12월 본회의 확정을 앞둔 결의에는 정례적인 국제 대화와 공통 용어 정비가 담겼다. 새로운 무기 금지 조약의 체결과는 구분된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애틀랜타 회의에서 북극 협력각서에 서명하고 새 워킹그룹을 통한 구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 안전과 비상 대응, 경제 협력이 주요 분야다. 별도로 대북 억제와 대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논의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11월 2~4일 국빈 방한 일정에 나섰다. 3일 오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합의 사업의 진행 상황과 교역·투자, 원전·방산, 미래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수교 70주년을 앞둔 협력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이 관심사다.

11월 9~20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릴 COP31을 앞두고 기후재원과 이행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태평양 사전회의에서 취약국의 재원 접근 절차 간소화에 동참했다. 국제 협상 결과가 실제 사업 승인과 국내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주요 관전 지점이다.